송옥숙 이천시의원, 전국 최초 발의 조례안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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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송옥란 이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국 최초의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농기계 폐유 무상수거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16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농기계 폐유 무상수거는 농업 현장의 처리 부담을 덜고 토양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가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농업인이 직접 농기계를 정비하면서 발생한 소량의 폐유는 적정하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처리할 곳을 찾지 못한 폐유는 농가의 부담으로 남았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부적절하게 배출할 경우 농경지와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도 있었다.
송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폐유 등의 수거·처리와 자원순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농기계 폐유 무상수거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된 이 조례는 지난 7월 27일 이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 14일 공포·시행됐다.
조례 발의자인 송 의원은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는 폐유 수거함 설치비 700만원의 편성 취지를 확인하고 장호원읍, 모가면, 신둔면에 위치한 농기계임대사업 3곳의 설치계획과 수거·처리체계를 살피는 등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이어왔다. 아울러 농업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수거 거점 확대 검토, 온·오프라인 홍보, 이용실적 확인을 통한 향후 예산 반영 등을 주문하며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강조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선 농업인이 자가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폐엔진오일과 폐윤활유 등을 밀폐용기에 담아 직접 가져오면, 1인당 연간 최대 40리터까지 무료로 처리할 수 있다. 수거된 폐유는 지정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해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기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수거 거점으로 활용하는 이번 사업은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개별 농가가 감당하던 폐유 처리의 어려움에 공공의 수거체계로 응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송 의원은 "조례의 가치는 시민의 삶에 남기는 변화로 증명돼야 한다"며 "이번 무상 수거가 농가의 부담을 덜고, 버려지던 폐유를 새로운 자원으로 되살려 농업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