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정상회의 개막… 남중국해 행동준칙 타결은 해 넘길 듯

아세안, 남중국해·미얀마·우크라·중동 평화적 해결 촉구
20년 넘긴 남중국해 행동준칙 협상, 진전에도 연내 최종 합의는 불발 전망
中 리창·美 트럼프는 ‘엇갈린 행보’

15일(현지시간) 필리핀 파사이에서 열린 제49차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아세안 각국 정상 및 대표단/EPA 연합뉴스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들이 15일(현지 시간)부터 사흘간 필리핀 파사이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미얀마 내전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 대치가 무력 충돌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과 추진해 온 행동준칙은 연내 타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미얀마에서도 5년 전 합의한 평화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번 회의에서 역내 분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14일 아세안과 아시아·서방 주요국의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초안에는 남중국해와 미얀마, 중동·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준수와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도 포함됐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대만과 아세안 회원국인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가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은 분쟁 해역에서 반복되는 대치가 전면적인 충돌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년 넘게 행동준칙을 협의해 왔다.

동남아 외교관 3명은 AP에 행동준칙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올해 안에 최종 합의를 이루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협상은 내년에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은 재확인하겠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규범 마련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큰 것이다.

지난 2021년 군부 쿠데타로 민선정부가 전복되고 군사정권이 수립된 미얀마 문제에서는 기존 평화안의 이행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아세안 정상들은 2021년 즉각적인 폭력 중단 등을 담은 5개항 평화안에 합의했지만 미얀마 군정은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미얀마 군정 정상과 외교장관의 아세안 주요 회의 참석은 제한돼 있다.

공동성명 초안은 미얀마의 모든 당사자에게 즉각적인 폭력 중단과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지원,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화를 촉구했다. 부당하게 구금된 사람들을 조건 없이 석방하라는 요구도 담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세안 본회의가 끝난 뒤인 17일 오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함께 마닐라에 도착할 예정이다. 필리핀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아세안 정상들과의 특별정상회의와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 회의 등에 참석한다.

중국에서는 리창 총리가 참석해 16일 아세안 정상들과 만날 예정이다. 리창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출국할 예정이라고 필리핀 당국자들은 전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은 이번 회의 기간 싱가포르에 의장국 자리를 넘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