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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여행업체가 SNS에 올린 홍보 문구다. 일본 현지 병원 예약과 진료 동행은 물론 공항 입출국 에스코트, 의약품 보냉키트에 미식·쇼핑 일정까지 포함한 여행상품을 내놨다. 온라인에서는 일본에서 처방받은 마운자로를 뜻하는 '스시자로'라는 표현을 활용해 이를 '스시자로 투어'로 부르고 있다.
해당 상품 등장에는 정부의 반입 규제 완화가 영향을 미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지난 12일부터 그동안 통관이 제한됐던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를 포함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개인 휴대 반입을 허용했다. 이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한 의약품의 경우 일정 수량 내에서 국내로 가져올 수 있다.
그간 위고비·마운자로 등은 식약처의 유해 의약품 통보로 별도 요건 없이는 반입이 제한됐다. 그럼에도 저렴한 가격에 약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이어지면서 의약품을 몰래 반입하려는 사례가 잇따랐다.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까지 통관이 제한되는 데 대한 불편과 불만도 제기됐다.
이번 조치는 기존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치료 목적의 의약품 반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약을 더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환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실제 마운자로 2.5㎎의 한 달 처방 비용은 국내에서 30만원 안팎이지만 일본에서는 10만원대에도 구매할 수 있어 가격 차이가 상당하다.
그러나 '스시자로' 열풍이 보여주는 변화는 단순한 가격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의사의 신중한 진료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가격과 구매 편의만을 따져 선택하는 여행상품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탈모·발기부전 치료제 등도 불법 해외직구 바람이 불었으나, 이번에는 해외 의료기관의 정식 진료와 처방에 관광까지 결합한 상품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제는 해외 의약품 구매가 늘어날수록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외 처방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부적절한 처방이나 의약품 오남용을 걸러내기 어렵다. 진료기록이 국내와 자동으로 공유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용량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내 의료진이 정확한 투약 이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약의 구매 경로는 국경을 넘었지만, 치료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뒷받침할 관리체계는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충분한 준비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반입 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으나, 규제 완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관리 공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해외 처방약의 국내 진료 연계와 사후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고민은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최근 말레이시아와의 교통망 확충으로 해외 진료와 처방약 구매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외 의료기관이 자국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를 인식하고, 환자가 진료기록을 국내 의료진에게 전달하도록 권고하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스시자로' 열풍은 앞으로 다른 전문의약품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일이다. 해외에서 약을 구하는 일이 점점 쉬워지는 만큼, 그 이후의 치료와 관리는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