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 사용처 공론화 요구…환경단체는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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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시는 급증하는 세수를 미래 재정수요에 대비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등에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시민 공론화를 통한 사용처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는 반도체 산업 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시민 피해를 줄이는 데 세수를 우선 투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환경피해 배상 재원'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SK하이닉스의 성장으로 발생한 세수를 청주시의 재정 안정에 활용할 것인지, 민생과 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향후 청주시의 선택이 주목된다.
앞서 SK하이닉스가 납부한 법인 지방소득세는 2022년 883억원에서 지난해 1219억원, 올해 3746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도체 업황 호조와 청주사업장 실적 개선 등에 따라 내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세수 변동성이 큰 법인 지방소득세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를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적립하고 일반 사업 예산에도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일시적인 세수 증가에 기대기보다 향후 세입 감소와 대규모 재정수요에 대응할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공정한 세상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막대한 세수가 발생한 만큼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사용처를 결정하기보다 시민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 지역 상생발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 환경·노동단체들은 한발 더 나아가 환경오염 저감 사업을 세수 활용의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이들은 반도체 산업이 수백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만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수질·토양 오염과 노동자 및 주민 안전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올해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대피 사례를 들며 재발 방지 대책과 상시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논란이 이어진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환경단체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질소산화물과 온실가스 배출 부담을 지적하며 최근 SK하이닉스가 58억원을 투입해 3㎞ 구간에 나무 10만 그루를 심고 연간 미세먼지 3.6톤과 온실가스 800톤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사업도 비판했다.
환경단체가 제시한 LNG 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상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50만톤이다. 수목 식재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량은 발전소 배출량과 비교해 0.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발전소 외에 청주사업장 전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까지 고려하면 보다 근본적인 감축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SK하이닉스가 납부할 지방소득세는 오염물질과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청주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배상금' 성격을 갖는다며 온실가스와 질소산화물, 유해화학물질 배출 저감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주시도 세수 증가를 반길 것이 아니라 기업에 추가적인 환경 개선 대책과 재원 투입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는 법적으로 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금과는 구별되는 일반 재정 수입"이라며 "세수 사용처를 특정 환경 분야로 제한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재정적·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