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계부처와 EU IAA 대응 민관 TF 2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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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업계 및 협단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5일 출범한 TF의 후속 회의로, EU 현지 아웃리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입법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1차 회의 이후 EU 주요 입법기관을 대상으로 설득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20~21일 신통상전략지원관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를 방문해 주요 정치그룹 및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8명과 면담하고,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방지와 신뢰 파트너국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요청했다.
21일 열린 제14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에서도 EU 집행위원회에 한국산 부품과 최종조립에 대한 동등대우, 합리적인 역내산 요건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EU 내 역내산 우대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뢰 파트너국 인정 범위와 자동차 분야 역내산 요건 등 주요 쟁점을 점검했다. 정부와 업계는 한국 기업의 EU 투자·고용 실적과 현지 공급망 기여를 근거로 설득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와 KOTRA 등 유관기관을 통한 EU 입법 동향 및 현지 아웃리치 정보 공유도 확대하고 있다. EU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동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박정성 본부장은 11월 중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의회 핵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고위급 아웃리치에 나설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특히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정부와 업계, 현지 공관 및 기업 사무소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우리 업계의 입장이 EU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