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규제 샌드박스 통과해도 사업 못 해…장기검토 과제 재점검”

"부처 간 칸막이가 규제 개선 가로막아…후속 이행 점검해야"
산업단지 규제 유연화·하위 협력사 부담 완화 촉구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 가져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2일 서울 여의도 부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고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며 관계 부처의 후속 조치와 규제 개선 이행 점검을 촉구했다. 각 부처가 '장기검토'로 회신한 규제 개선 건의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 옴부즈만은 12일 서울 여의도 부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는데도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며 "과거 통과 과제부터 다시 살펴보고 왜 실행되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 통과 이후에도 사업화가 지연되는 배경으로 부처 간 칸막이와 소극적인 행정 관행을 지목했다.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처의 규제가 얽히지만,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후속 조치를 이끌어낼 체계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산업단지 규제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최 옴부즈만은 "산업단지는 부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입주시킨다고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입주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지역 산업단지는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정보기술(IT)·유통 등 연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구조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휴 산업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제조시설이 사라진 뒤에는 다시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제조업 기반을 지킬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공급망의 하위 협력사가 겪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부담도 지적했다. 대기업과 달리 4·5차 협력사는 규제 대응에 필요한 자금과 정보가 부족한 만큼, 대기업이 공급망 전반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기술력과 대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결합하는 건강한 수직계열화가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창업 이후 시장 진입 단계에서 규제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언급했다. 최 옴부즈만은 "창업 지원과 창업 이후 시장 진입 시스템이 분리돼 있다"며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규제를 발견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과 행정 지침을 사전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밝힌 규제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규제 개선이 단순한 처리 건수 늘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지역에 정착한 뒤 부담하는 상·하수도 요금 등 유지 비용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기업 유치뿐 아니라 지속적인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 개선은 건수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장기검토 과제를 다시 살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