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보육예산 삭감 오해…중복 사업 조정·재원 확보 총력”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유지…일부 항목 불가피한 단가 조정"
"중앙정부·국회 협력 통해 안정적 보육 재정 확보할 것"

추미애 경기도지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도내 어린이집 연합회의 보육예산 삭감 반발 집회와 관련해 "보육예산을 임의로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직접 공식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청 앞에서 이어지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집회를 바라보며 도정 책임자로서 몹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도민과 보육 현장의 오해를 풀기 위해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설명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논란이 된 예산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도의 '당초 예산 편성 착오'를 꼽았다. 추 지사는 "예산을 고의나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당초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재정 여건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채 수요를 안일하게 판단해 필수 재원을 다 채우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짚었다.

추 지사는 "도는 올해 국비를 포함해 총 3조 7700억 원의 예산으로 40개 보육사업을 지원 중인데, 영아 표준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교직원 처우개선 등 5개 주요 사업의 예산이 조기 소진되거나 부족하게 편성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빚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원칙 있는 예산 배분'을 통해 보육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지사는 "재정은 부족하지만 아이들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급식비 지원 사업은 온전히 유지하도록 했다"며 "국비가 지원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부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단가 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큰 어린이집 운영지원비와 관련해서는 "시설당 월 1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점을 감안해 도비 지원을 유지하고자 부득이하게 원아당 지원단가를 기존 1만2600원에서 6000원으로 낮춘 고육지책이었다"고 양해를 구했다.

추 지사는 도의회의 초당적 협조를 우회적으로 당부했다.추 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1억9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추미애 지사는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 보육 현장이 흔들리게 두지는 않겠다"며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부족한 보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뚝심과 책임감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