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기은 노조 의뢰로 연구 수행
손실 경로 93% 중기금융 관련…기은 자체 손실 최대 2.4조
손실 경로 93% 중기금융 관련…기은 자체 손실 최대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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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기업은행 노동조합의 의뢰로 수행한 'IBK기업은행 본사 지방이전 파급효과 종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은행 본점 지방 이전에 따른 국가 경제의 연간 순손실은 5조8814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를 10년간 누적하면 현재가치 기준 40조9900억원에 달한다.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도 연간 순손실은 2조9101억원, 10년 누적 현재가치는 20조282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분석은 한국은행의 2023년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이뤄졌다.
전체 손실 가운데 93.2%가 중소기업 금융 위축과 관련된 경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은행 본부 기능과 수도권 지출 감소 등 은행 자체 지출 축소에 따른 손실은 6.5%에 그쳤다. 구체적인 손실 경로는 대규모 여신 심사 위축, 경영진 협력 활동 위축, 정책·긴급자금 집행 지연, 금융과 제조업 간 연계 약화, 일반 여신 축소 등이 제시됐다.
학회는 본점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본부와 영업점 사이의 '기능적 거리(functional distance)'가 커지면서 현장 정보 전달과 의사결정의 속도·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신용 판단이 보수화되고 여신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300억원 이상 대형 여신은 본점 전결 사항으로, 심사 대상 기업의 71%가 수도권에 소재해 본점 이전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본점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현장 실사와 담보 평가, 여신위원회 부의 일정 등이 늦어져 적시성이 중요한 정책자금과 긴급자금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실은 중소기업에만 머물지 않았다. 보고서는 전체 손실의 65%가 중소기업 밀집 부문, 21%가 대기업 중심 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생산 유발 손실 규모가 큰 업종은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가 32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 2790억원, 자동차 2546억원, 음식점·숙박 서비스 2306억원, 전기장비 226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은행 자체적으로도 상당한 재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본점 지방이전에 따른 직접적인 재무 손실 규모를 향후 10년간 1조7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신사옥과 IT 인프라 구축 등 이전비용이 5000억원에서 6000억원, 운영비용 증가가 2000억~3000억원, 핵심 인력 이탈과 영업 기회 손실이 1조~1조5000억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과거 금융공기업 지방이전 사례에서도 지방 이전 기관의 판관비율이 잔류 기관보다 4.25%포인트 높았고, 핵심인력의 자발적 이직률도 2.8%포인트 높았다.
정부의 배당 수입 감소 가능성도 제기됐다. 기업은행 지분의 68.54%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몫인데, 지방이전 후 배당 감소 규모가 10년간 최대 7896억원까지로 예상됐다.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방이전의 긍정적 효과는 추상적인데 비해 부정적 효과는 매우 구체적이어서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1차 지방이전의 효과를 검증하겠다고 금융노조에 약속한 것"이라며 "금융산업의 특성, 국책은행의 특성, 기업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방이전의 부작용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