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청 추경 140억원 삭감…‘939억원’서 대폭 축소

예결위, 증액분 9.89% 삭감…18일 본의회서 확정
전북도의회-도교육청 추경 둘러싼 갈등 새 국면

한정수 도의원(왼쪽)이 이영환 전북교육청 정책국장에 질의하고 있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천호성 전북교육감의 '도의원 관련 예산 1600억원' 발언으로 촉발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도교육청 간 예산 갈등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추경 증액분의 약 10%를 삭감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16개 사업에서 140억3612만8000원을 삭감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증액분 1415억원의 9.89%에 해당하는 규모다. 삭감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전북교육청은 당초 기정예산 4조 7056억원보다 1415억원(3.0%) 증가한 4조 8471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제출했다. 이 중 732억원은 일반 사업에, 683억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배정됐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0개 사업에서 256억원을 삭감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부결했다. 삭감 사유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 기금 조성의 구체적 방향 부재, 연내 집행 불확실성 등이 언급됐다.

이는 앞서 교육위원회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기금까지 포함해 939억원을 삭감했던 것과 비교하면 삭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교육위 심사 결과가 예결위에서 상당 부분 조정되면서 도교육청 추경을 둘러싼 도의회와 교육청 간 갈등도 일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예결위에서 삭감된 사업을 보면 교육위에서 논란이 됐던 사업 가운데 일부는 조정되거나 예산이 다시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미래교육캠퍼스 증축 예산 80억3915만8000원은 전액 삭감됐지만, 교원용 컴퓨터 교체 예산은 15억7417만5000원 가운데 10억3385만원이 삭감돼 5억4032만5000원이 남았다. 학생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충전함 사업 3억5577만원과 학교도서관 달빛도서관 운영 3570만원 등도 전액 삭감됐다.

반면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와 찾아가는 초등체육교과 실기연수,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관계개선조정지원단 운영 등은 일부 삭감에 그쳐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추경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삭감 규모를 넘어 교육청이 추경에 편성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전절차,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둘러싼 도의회와 교육청의 시각차에 있었다.

예결위는 사전절차 이행이나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추경 편성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안건은 18일 제4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