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민진당 정부, 현직 부장 첫 대륙 방문 파격

난징 APEC 회의에 노동부 장관 참가
양안 해빙 전망은 너무 큰 기대

대만 독립 성향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정부 현직 각료로는 처음으로 노동부장(장관)이 중국 대륙에서 열리는 한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의 방중이 중국 정부와 상당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민진당 정부의 각료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가 되기는 하겠으나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해빙 무드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홍선한 대만 노동부장. 대만 민진당 정부의 현직 부장으로는 21일 처음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환추스바오(環球時報).

양안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3일 전언에 따르면 훙선한(洪申翰) 노동부장은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 참석차 21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지난 1일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방문의 목적은 매우 간단하다. 국제회의에 참석해 모든 당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인적 자원 및 노동 정책 문제에 대한 대만의 경험과 견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장한 대변인 역시 2일 올해 11월 중순 광둥(廣東)성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한 APEC 비망록에 따라 회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APEC 정상회의에 대만 대표가 참석할 수 있을 지가 관심인 속에서 앞서 열리는 APEC 관련 회의에 대만 각료의 참석을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장 대변인은 그러면서 APEC 참여 당사자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달았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5월 13일 성명에서 1991년 대만이 APEC에 가입하면서 서명한 비망록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21개 국가와 지역이 참가하고 있는 APEC에 중국 외에도 대만, 홍콩이 별도로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이처럼 APEC 관련 장관 회의에 대만측 참가를 인정한 것은 대만 참가 문제 때문에 선전 APEC 회의가 차질을 빚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만 역시 중국의 선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 하지만 베이징의 대만 사업가 천구이잉(陳貴英) 씨가 "홍 부장의 방중은 APEC의 사전 일정 중 하나로 추진될 뿐이다. 대만의 태도로 볼 때 하나의 중국 문제를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을 보면 역시 과도한 해석은 금물이라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