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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발전공기업(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을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하고 지역별로 산재한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유사·중복 공공기관을 일원화하고 소규모 기관을 통합해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 됐다"며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9년 8월 건립과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대통령께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한 총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오늘 보고드린 과제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KTX-SRT 통합의 사례처럼 국민이 체감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성공적인 2차 중앙행정·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위해 국회의 관련 예산 심의와 처리, 그리고 신속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중앙과 지방정부, 국회, 공공기관, 기업들 모두 원팀이 되어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깨워 모두의 성장 시대, 균형성장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