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공사 합쳐 '에너지자원공사' 출범…석탄공사는 청산
발전 5사·코레일-SR도 하나로…통폐합 직원 고용승계 보장
발전 5사·코레일-SR도 하나로…통폐합 직원 고용승계 보장
|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략적 구조개혁(15개)과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11개),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합(83개)을 통해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는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한다. 정책·기획 기능은 본사로 일원화하고 기존 항만공사는 4개 지역지사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 사업을 담당하게 한다. 항만 간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해외 물류거점 공동 조성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친다. 지정학적 위험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석유·가스 수급 전략을 통합하고, 해외 자원개발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석유공사의 석유 비축과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넘기고,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업무는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지난해 6월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을 끝으로 생산 기능이 종료된 석탄공사는 관련 법 개정과 부채 청산 재원 마련을 거쳐 폐지한다. 석탄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2조5900억원으로, 별도 영업활동 없이 소송과 차환 등 잔여 업무만 수행하면서 연간 75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사는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발전사별로 분산된 기술·인력과 투자 역량을 결집해 재생에너지 전환과 석탄발전 폐지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현재 발전사별로 집행하는 연간 500억원 안팎의 연구개발비와 2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 투자를 통합하고, 연료·정비자재 공동 구매 등을 통해 비용도 절감한다. 통합 기관에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정의로운전환본부, 3∼4개의 지역 재생에너지본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재단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통합한다.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에너지 정책 홍보·소통 기능을 한 기관에 모아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중복 운영 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코레일과 SR도 통합해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일원화한다. 정부는 통합을 통해 좌석 공급을 확대하고 운임·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은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대신 두 공항공사의 보안 담당 부서와 자회사인 한국공항보안·인천공항보안을 항공보안 전문기관으로 통합한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대거 정비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가칭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가칭 '노사발전교육재단'으로 각각 합친다. 대구경북·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공영홈쇼핑도 통합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각 부처가 기관별 세부 개혁안을 마련하면 공운위를 수시로 열어 확정하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협의한다.
아울러 통폐합 대상 기관의 직원은 임원을 제외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한다. 통폐합 전후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한시적 정액수당과 선택적 복지비 한도 상향, 경영평가 인센티브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