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공원·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철회하라”

과천시, 정부의 9800가구 공급 계획 반대 기자회견
"대규모 개발보다 기반시설 확충·자족기능 강화 우선"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포함해 980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렛츠런파크) 부지와 인근 아파트의 모습./연합

경기 과천시가 정부의 과천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과천시는 3일 오후 과천시민회관 시계탑 광장에서 신계용 시장, 황선희 시의회 의장, 김항식 민간공동위원장, 주민대표 등 33명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9일 수도권 핵심 입지에 6만가구에 달하는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대상지에는 과천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도 포함돼 있다. 1.29대책에 따라 방첩사 부지를 포함해 98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과천 경마공원은 이달까지 이전 대상지를 선정해 2029년 12월 착공할 계획이다.

이날 과천시는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 정책으로 감당해야 할 도시·재정적 부담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과 관련해 과천정보타운역 신설, 행정복지센터, 문화체육시설·도서관 건립 등 각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과천시가 투입하거나 부담해야 하는 시비가 5000억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정부 계획에 따른 추가 주택공급으로 교통·교육·복지·환경·공공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기에 2020년 8월 4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을 둘러싸고 시민들이 큰 갈등을 겪고 있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신 시장은 "경마공원·방첩사 부지에 98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것은 도시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개발"이라며 "무리한 신규 공급보다 현재 진행 중인 과천·주암지구 등 4개 공공주택 사업에서 약속한 교통 및 생활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정책을 강행할 경우 과천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의 삶, 미래세대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