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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심사 대상자 28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를 비롯해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경력, 재산 현황, 형사처벌·징계 전력, 병역 사항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관 후보 추천과 관련한 사회 각계의 의견도 폭넓게 반영했다.
추천위는 심사를 거쳐 적격하다고 판단한 4명을 최종 제청 후보로 선정하고, 회의 직후 명단을 조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된 후보들의 주요 판결과 그동안의 업무 내용 등을 공개하고 오는 7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박은정 추천위원장은 "국민들은 대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분쟁을 적시에 해결함과 아울러 합리적인 분쟁해결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추천위는 이 같은 국민적 기대에 따라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과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판단능력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번 인선 과정에서 대법관 2명의 후임이 동시에 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후 5개월 가까이 후임 대법관 자리는 공석인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