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보완수사 폐지는 ‘李 재판 삭제’ 위한 도피로”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엔 "국회 거수기법' 비판
형소법 필버 종료 후 곧바로 '패트 단축' 필버 돌입
與野 합의 특검법 추천위 "최대한 빠르게 구성해 출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이자 법치주의의 종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거수기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몇 시간 뒤면 범여권의 야합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고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이라며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에 포함된 법원의 공소기각 관련 조항을 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의 밑장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국회란 말이냐"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평범한 국민은 부실·늑장 수사로 고통받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이른바 '패스트트랙 단축법'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이 법은 국회를 더 빨리 손 들고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며 "국회 선진화법은 극한 대립을 줄이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민주당이 그 균형을 허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분 빨리 가려다 10년 먼저 간다'는 말처럼 법안을 졸속 처리하면 국가적으로 오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며 "국회 거수기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과방위 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황당한 월권적 요구"라며 "민주당은 국회를 본인들의 소유물이나 장난감으로 여기는 의회 독재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곧바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필리버스터 종료 절차를 거친 뒤 오후 5시 안팎 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전날(30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만큼 당에서도 여러 각도로 후보를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추천위 구성과 출범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