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권익위 압수수색…의사결정 개입 의혹 수사

유철환·정승윤 직권남용 혐의…위원장·부위원장실 강제수사
정승윤 주거지도 압수수색…특검 인계·권익위 의뢰 사건 병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이정문 의원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제 규정 없음' 이유로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권익위원장실과 부위원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권익위가 명품 가방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회의·의결 자료와 내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낮 12시1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정 전 부위원장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권익위는 2024년 6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해당 물품이 대통령기록물로 관리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판단도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월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건 처리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TF는 당시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조사가 진행되던 중 피신고자 측과 심야 시간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원칙적으로 담당 부서가 작성해야 하는 의결서에 상정 의안이나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해 당시 사무처장이 직접 작성한 정황도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TF는 관련 의혹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김건희 특검에서 넘겨받은 관련 사건과 권익위의 수사 의뢰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 전 위원장과 정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사건 종결 과정에서의 역할과 내부 의사결정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