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부담금, 물 사용량으로 계산”…서울시 규제혁신 최우수상

제1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10건 시상
2차 공모전 7월 14일~8월 31일 접수

9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 규제혁신 시민 제안 수가 소개되고 있다./정재훈 기자

건물 면적이 아닌 실제 물 사용량에 비례해 정화조 부담금을 산정하자는 시민 아이디어가 서울시 규제혁신 공모전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최우수상 1건을 포함한 10건의 우수작을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부터 접수된 554건의 제안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제안들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우수상에는 고위험 임신부의 이동권을 지원하는 '서울형 세이프 맘 데이터 프리패스'와 무연고 사망자의 온라인 흔적을 지워주는 '디지털 마침표' 서비스 등 2건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결식아동 급식 규제 혁신, 관광사업 신규 등록 신청 조회·처리 기간 개선, 4대 보험 행정 개선 방안 등 7건이 장려상으로 채택됐다.

시는 이들 수상작을 검토해 대정부 건의 등으로 아이디어 실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2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한다.

이준형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변화의 출발에는 늘 시민 여러분이 있었다"며 "시의 규제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