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30조원 체납’ 전국 133개 세무서 ‘체납관리단’ 출범… 558만명 전수조사 착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 관리 일원화
6개월간 현장 중심 실태확인
생계형 체납자는 세정지원
고의 회피자는 ‘추적조사’ 대응

국세청이 130조원에 달하는 국가 체납을 맞춤형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국 단위 실태확인에 본격 착수 했다.

국세청은 8일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일제히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 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관리단 출범의 핵심은 그동안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해오던 과태료, 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 관리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데 있다. 국세청은 그 사전 단계로 경찰청 과태료를 시작으로 체납자 실태 확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의 조사 대상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을 합쳐 총 558만명이며 전체 130조원 규모의 체납의 실태확인을 목표로 오는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활동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된다”며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청장은 이날 대전 북대전세무서를 직접 찾아 새로 출범하는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번 활동이 단순한 강제 징수 목적이 아닌 체납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체납자 유형은 △국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안내 및 복지 연계 등 재기를 돕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는 생계곤란형 체납자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해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 체납자 등이며 고의적 납부회피자는 체납전담 공무원이 즉시 추적조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지난 5월 기간제 근로자인 실태확인원 채용 공고를 통해 총 5500명(국세 2500명, 국세외수입 3000명)을 모집했으며 평균 4.5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발된 인원들은 지난 1일부터 5일간 납세자 응대요령과 비밀유지 의무 등 실무 교육을 마치고 정식 출범에 임했다.

앞서 지난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실태확인원 교육장을 직접 방문했던 임광현 청장은 강연을 통해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재정확보, 일자리창출, 체납정리, 복지연계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다”며 체납관리단의 역할과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김휘영 국세청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은 “이번 체납관리단 출범은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해 성실납세자를 존중하고 납부 기피자는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국가 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는 복지제도를 연계해 상생의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