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원구성 문제로 이러한 파행을 겪는 것이 이번 뿐만 아니라 시의회가 개원할때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다.
6대 시의회 전반기(2010∼2012년) 이후 이번 10대 시의회 전반기(2026∼2028년)까지 파행을 겪지 않고 정상적으로 개원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원구성을 하지 못해 5대째 연속 파행이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되고 있다보니 "이번에도 또"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의정부시의회가 '파행 전문 의회'라는 오명을 쓰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시의회 출범과 맞춰 당연시되던 정상적인 의회 개원식을 잔뜩 기대했던 46만 의정부시민들의 시선은 당연히 곱지 않다. 의정부 정가 일각에선 시의회 불신론까지도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정부시의회 파행의 역사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6대 전반기 시의회부터 시작됐다.
6대때인 지난 2010년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 갈등으로 7일간 파행을 겪다가 정상화됐고 2014년 7대 전반기때에는108일간의 장기 파행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다. 2018년 제8대 전반기에도 약 40일 가까이 파행을 거듭했고, 2022년 9대 전반기에는 6일간 파행 끝에 원구성을 마쳤다.
이번 10대 전반기에도 지난 1일 의장단 구성을 위한 제345회 임시회가 개최됐을 뿐 추후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도 못하고 있다. 시의회 개원식이 언제 열릴지 불투명한 상태다.
지역 정치권 계파간 주도권 경쟁과 이해관계에서 촉발된 원구성 파행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민생보다 자리싸움이 먼저였다"라는 비판을 쏟아내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파행의 역사로 얼룩진 시의회에 대한 시선은 냉혹하기 그지 없다.
의회가 파행되면 예산집행이 늦어지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조례 제정이 늦어져 시민들은 불편을 겪게 된다. 또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이 약해지고, 민원해결과 지역개발사업이 늦어진다.
이참에 시의회 파행 시 의정활동비를 삭감하는 식의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해서라도 시의회 파행을 근절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이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