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유지관리의 수상한 구조 속
직접 수행 원칙 준수, 의문 투성
직접 수행 원칙 준수, 의문 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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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혹은 평택시 ITS 유지관리 용역 과정에서 낙찰업체의 직접 수행 여부, 즉 '불법 하도급'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평택시는 22일 시민안전과 교통효율 향상을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스마트교차로와 사고다발지점 안전시스템 구축 및 신호 온라인화 도입 등 국비지원사업으로 '평택시 ITS 구축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ITS 구축사업 이후 진행된 '2026년 평택시 ITS 통합 유지관리용역' 과정에서 특정 업체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ITS 통합 유지관리 사업 수행 과정에서 낙찰업체 외 특정 업체가 실질적인 현장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입찰 이후 발주처인 평택시가 특정 업체의 참여를 강요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며, 진상 조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ITS 통합 유지관리를 낙찰받은 업체 대표는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급하게 2월에 현장단 직원 2명을 신규로 채용했다"며 "이들 직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니 하도급을 받았다고 의심받는 업체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ITS낙찰업체는 공교롭게도 불법 하도급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 출신 직원 2명을 신규로 채용한 셈이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협력업체 활용 여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공공 유지관리 사업은 계약 체결 당시 제시한 기술인력과 수행체계를 바탕으로 낙찰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누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계약상 직접 수행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시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다.
업계에서는 "낙찰 당시 제시한 수행체계와 실제 운영 방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계약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평택시는 현재까지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통행정과 담당 공무원은 "ITS 유지관리는 특정 업체 하도 없이 100% 낙찰업체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ITS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유지관리 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공개 필요성까지 나오는 가운데, 130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실제 운영 체계와 인력 운용 현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