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총회 비용 전액 지원…디지털 속도전

서울시, ‘전자총회’ 비용 지원 확대
3년내 착공 가능 조합에 보조금 100% 전액 지원
‘전자서명동의’ 본격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지를 찾아 관계자의 현장 설명을 듣고 있다. /정재훈 기자

수개월씩 걸리던 재개발·재건축 동의서 확보와 현장 총회 방식이 모바일 중심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동의서 수집부터 총회 의결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두 가지 지원사업을 22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조합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올해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운영 비용 지원을 대폭 늘린다. 지난해 최대 50% 이내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조건에 따라 100% 전액 지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위해 서울시가 선정한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곳 중 조합 70곳과 2026~2028년 사이 착공이 가능한 곳에는 보조금 전액을 지원한다.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함께 활용할 경우 조합원 1000명 기준 최대 17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사업 참여 조합의 효과는 수치로 확인됐다. 총회 비용이 최대 53% 줄었고 사전투표 기간은 약 4주에서 평균 13일로 단축됐다. 전자투표 참여율은 평균 56.3%를 기록했으며 서면결의서 비율은 64.5%에서 15.8%로 급감했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 초기 단계의 동의서 징구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도 시작한다. 추진주체가 입안요청·제안 동의서를 전자서명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운영, 전자명부 구축, 실시간 동의율 모니터링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대상은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으로 자치구 추천을 거쳐 총 8개 구역을 선착순 선정한다. 추진주체가 별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치구가 참여 의사를 확인해 서울시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전자방식으로 동의서 확보부터 총회 의결까지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3년 내 착공 가능 조합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