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역설…소상공인 87% “지불 능력 한계”

고용 줄이고 사장 노동시간 늘려 '불황형 흑자'로 버티는 소상공인들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영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파고 속에 올해 최저임금이 1만 원 시대를 맞이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줄이고 사업주가 직접 노동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87%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부담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특히 커피숍, 제조업, 이·미용실 업종의 지불 부담이 가장 컸다.

주목할 점은 경영 지표상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 현상이다. 소상공인 사업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이는 시장 호황이 아니라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을 줄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2024년 대비 2026년까지 정규직 종사자 수는 연평균 5.90% 감소했다.

직원이 떠난 자리는 사업주의 몫이 됐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쪼개기 알바' 형태로 줄어든 반면, 사업주의 주당 근로시간은 오히려 늘어나는 '근로시간 양극화'가 심화됐다. 인건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38.4%는 '고용 축소 및 채용 중단'을, 32.9%는 '무인화·자동화 도입'을 선택했다.

소상공인들은 현재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8500원~9000원 미만'을 가장 많이 꼽았다.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이 어렵다고 답한 소상공인도 76%에 달해, 사실상 한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경기 침체와 고임금의 이중고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 등 실질적인 정책적 보완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