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MOU 서명, 발효 이틀 앞당겨
14개 조항 공개… 이란 원유수출 재개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등 변수 여전
14개 조항 공개… 이란 원유수출 재개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등 변수 여전
|
미국과 이란이 당초 19일 스위스에서 진행하려던 서명 절차를 앞당긴 가운데 체결한 14개 조항의 MOU 전문도 공개됐다.
백악관 관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중 이란과의 종전 MOU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악시오스의 바락 라비드 기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르사유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찬 중 문서에 서명했으며 서명된 문서의 촬영본이 이란과 중재국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악시오스는 J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끄는 협상팀이 19일 예정대로 스위스에서 후속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면 서명식까지 예정대로 열릴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날 공개된 최종 MOU는 전쟁을 멈추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양측이 가장 시급하게 여긴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와 해상 교통로 복원은 즉시 추진하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핵 문제는 후속 협상에 맡긴 것이다. MOU에 따르면 이란은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업 선박의 안전 통항을 보장하고 향후 60일 동안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해제 절차에 착수해 30일 안에 이를 완료하기로 했다. 원유 수출도 곧바로 재개된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제품, 파생상품 수출은 물론 관련 금융·보험·운송 서비스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발급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서명 절차가 앞당겨지면서 이란이 이날부터 60일간 원유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반면 전쟁의 근본 원인이었던 핵 문제는 사실상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MOU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획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농축우라늄 비축분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아래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처리 방식과 일정 등 핵심 쟁점은 명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를 '트럼프 합의(Trump Deal)'라고 부르며 "핵무기로 가는 것을 막는 벽"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란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이를 준수할 때까지 다시 폭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의 합의를 환영하면서 후속 협상이 이란의 역내 위협과 핵무기 획득 불가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MOU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 종료를 규정했지만,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행동 권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 후속 협상 과정의 불안 요인으로 남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