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종전 합의] 14개항 MOU 공개…호르무즈 재개 대가로 제재 완화 논란

미국, 이란 원유 수출 제재 면제 즉시 추진…동결자산 해제 절차 협상
농축우라늄 현장 희석 최소 기준…핵 검증·농축 권리는 60일 뒤로
로이터 "핵·자산·이스라엘·협상 방식, 60일 최종 합의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진행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하며 손짓을 하고 있다./AP·연합

미국 고위 관리가 17일(현지시간) 밝힌 미국과 이란의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MOU)'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이란 원유 수출 제재 면제를 즉시 시행하는 대신, 핵 프로그램·동결자산 해제·제재 해제 일정을 60일 최종 협상으로 넘긴 구조다.

주요 매체들은 이 합의가 전쟁 중단과 에너지 가격 안정 효과를 냈지만,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미사일 통제·대리세력 차단 등 미국의 기존 전쟁 목표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협상은 농축우라늄 처리 방식, 호르무즈 해협 관리 주체, 이스라엘의 레바논 작전, 미국 공화당 내 반발에 좌우될 전망이다.

이란 시민들이 16일(현지시간) 테헤란의 테헤란 북가든에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이란과 뉴질랜드의 경기를 시청하고 있다./EPA·연합

◇ 미·이란 종전 MOU 서명 즉시 발효…전투 중단·해상 봉쇄 해제·호르무즈 개방·원유 제재 면제

MOU 13항은 서명한 뒤 1·4·5·10·11항의 이행이 개시될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항목에 대한 최종 협상을 시작한다고 규정했다. MOU 정식 서명은 19일 스위스 휴양지 뷔르겐슈토크에서 진행된다.

즉시 시행 대상은 모든 전선 군사작전 종료(1항), 해상 봉쇄 해제 착수·30일 내 완전 해제(4항), 호르무즈 해협 상업 통항 즉시 재개·60일 통행료 미부과(5항), 이란 원유·석유제품·파생상품 수출 제재 면제 발급(10항), 이란 동결·제한 자산 전면 가용화 착수(11항)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항에 대해 "이것이 합의의 핵심(the meat of the deal)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전쟁을 멈추는 조항"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5항의 '60일간 통행료 미부과' 문구를 근거로 이후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제시한 '전쟁 전(前) 상태 완전 회복'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민간 위성업체 막사테크놀로지가 미군의 공습 다음날인 2025년 6월 22일(현지시간) 이란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을 찍은 위성 사진./로이터·연합

◇ 60일 후속 협상…핵 프로그램·농축우라늄 처리·제재 해제·재건 기금 이행 방식

60일 후속 협상 대상은 이란 핵무기 금지·농축우라늄 처리·농축 문제(8항), 제재 전면 종료 일정(7항), 동결자산 구체적 해제 절차(11항), 재건 기금 이행 메커니즘(6항)이다. 8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획득을 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하고, 농축우라늄 비축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아래 현장 희석을 최소 기준으로 상호 합의된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WSJ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금지 약속이 기존 입장의 재확인이며 이번 합의에서 농축우라늄 처리 문구가 더 구체화됐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AEA는 2025년 6월 미·이스라엘 공습 이전 마지막 사찰에서 이란이 60% 농축우라늄 441㎏을 비롯해 총 9000㎏ 이상의 농축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란의 주요 농축 시설인 나탄즈는 지하 40m 이상 깊이에, 포르도는 산속 60~90m 깊이에 건설됐으나 현재 운용 상태는 불확실하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선박들이 15일(현지시간) 오만 무산담에서 바라본 호르무즈 해협에 떠 있다./로이터·연합

◇ 블룸버그 "불균등 교환"...WP "핵심 레버 조기 포기"…WSJ "이란 석유 판매 허용, 중대한 선제 양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디나 에스판디아리·지아드 다우드를 포함한 분석가들은 이번 합의가 "호르무즈 재개방과 경제 구제의 교환이지만 불균등하다"며 "이란의 이득은 충분하고 새로운 것이지만, 미국은 전쟁 이전에 존재했던 혜택 일부를 회복하는 데 그친다"고 평가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이 핵 협상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에 이란 원유 제재를 완화하는 순서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정확히 줄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핵 양보를 끌어내야 할 바로 그 순간 핵심 레버리지를 사전에 내려놓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WSJ는 10항에 대해 "이란이 원하는 대로 석유를 판매하고 재정적 혜택을 거두도록 하는 미국의 중대한 선제 양보"라고 짚었다.

11항의 동결자산 접근 조항과 관련해서도 '이행 즉시'라는 문구가 테러·제재 리스트에 오른 이란 군사·정보 기관이 수익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WSJ는 지적했다. 동결자산 규모는 약 1000억달러(152조4500억원)로 추정된다고 WSJ는 전했다.

레바논 남부 체하비예 출신 피란민 할라 네므르 바즈(51)가 16일(현지시간) 피란민 가족 대피소로 바뀐 베이루트의 한 학교에 앉아 있다./로이터·연합

◇ 로이터 "핵·호르무즈·이스라엘·불신 등 6대 쟁점"…60일 시한 내 타결 회의론 지배

로이터통신은 향후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 핵 격차(농축우라늄 처리 방식·국외 반출 vs 현장 희석·농축 권리 범위) △ 호르무즈 해협 관리(이란의 미래 통행료 부과 가능성) △ 대이란 제재·동결자산(해제 속도와 조건 연계) △ 이스라엘 변수(레바논 헤즈볼라 작전 지속) △ 협상 방식(속도전 요구하는 미국 vs 장기 협상 선호하는 이란) △ 상호 불신(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중 두 차례 공습, 이란의 이행 의지 불확실)을 꼽았다.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중동 내 이란 대리세력 지원 문제는 MOU 본문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AP통신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가 협상 개시부터 타결까지 18개월 이상 소요됐고, 수십 명의 기술 전문가가 참여했다며 이번 60일 시한이 비현실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보도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버지니아주)은 AP에 "JCPOA는 중국·러시아·IAEA·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어니 모니즈 에너지부 장관이 함께 협상했다"며 "제러드 쿠슈너(트럼프 대통령 사위)나 스티브 윗코프(중동 특사)가 노벨상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 중동연구소의 브라이언 카툴리스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수행한 전쟁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미흡했다"며 "이 합의는 불필요한 혼란을 수습하고, 이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에 가깝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