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6250억 역대급 과징금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사과하면서도
전례없는 제재수위 "사실규명 기대"
'무단수집' 구글·메타 합산 6배 달해
플랫폼 책임 별개, 형평성 논란 확산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사과하면서도
전례없는 제재수위 "사실규명 기대"
'무단수집' 구글·메타 합산 6배 달해
플랫폼 책임 별개, 형평성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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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이후 글로벌 보안업체를 동원한 포렌식 조사와 정보 회수 작업 등 대규모 대응에 나섰고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 사례도 없는 상황에서 사상 최대 수준의 제재가 내려지자, 쿠팡은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과 사실관계 판단을 법정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피해 규모와 비교해 제재 수위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과거 대형 개인정보 유출 및 정보 이전 사건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높은 과징금이 부과되자 규제의 형평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개인정보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공식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쿠팡 측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지난해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6247억원은 기존 최대 수준이었던 SK텔레콤 제재 규모를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구글·메타의 행태정보 무단 수집 사건 과징금을 합친 규모와 비교해도 수 배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사건의 위법성 여부와 별개로 과징금 규모만 놓고 보면 사실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쿠팡 측은 사고 이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전직 직원의 범행 사실을 확인한 이후 글로벌 보안업체를 동원해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고, 관련 장비와 자료 확보에도 협조했다. 현재까지 경찰과 관계기관 조사에서 구체적인 금전 피해나 대규모 2차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개인정보위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2차 피해 활용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스미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발생한 피해'보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피해'에 초점을 맞춘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자체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실제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비례 원칙에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유출된 정보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민감정보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면 과거 결혼정보업체 듀오 사례에서는 종교, 신체정보, 재산 현황 등 민감정보가 유출됐음에도 과징금은 10억원대에 그쳤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약 4000만명 규모의 고객 정보가 국외 사업자에게 제공된 사실이 문제가 됐지만 과징금은 수십억원 수준이었다.
개인정보위는 사건마다 위반 행위의 유형과 규모, 매출 기준 등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번 사건은 쿠팡의 보안 관리 실패뿐 아니라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수집, 유출 통지 의무 위반,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조사 방해 정황 등이 함께 고려됐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퇴사한 직원의 인증키를 즉시 폐기하지 않았고, 1억4800만회에 달하는 비정상 접근을 적시에 탐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일부 로그가 삭제돼 사실관계 규명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번 처분이 향후 개인정보 보호 규제와 플랫폼 기업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과징금 규모 산정 기준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될 경우 향후 행정소송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쿠팡은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