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산재 사망 급증… 정부, 노동이사 역할 검토

지난해 공공기관 산재 사망 33명↑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90% 차지
LH·도로공사·동서발전·기업은행 등 안전관리 4등급
재경부, 위험성 평가에 노동이사 활용 방안 모색

지난해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망자가 33명으로 증가하면서 공공부문 안전관리 체계가 기관별 관리 능력 차이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안전관리등급제 확대와 함께 노동이사를 활용한 안전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통제 장치 강화에 나섰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2021년 39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돼 2025년 33명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누적 사망자는 158명으로, 이 가운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각각 25명, 28명의 누적 사고 사망자를 기록했다. 특히 2025년 기준 동서발전과 도로공사에서 각각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단일 기관 기준 최다 수준의 사고 발생 기관으로 기록됐다.

동서발전의 경우 발전설비 해체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대형 사고가 반복됐다.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사용이 중지된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작업자 9명 가운데 7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하청 중심 구조에서의 안전 관리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로공사 역시 지난해 6월 세종시 인근 도로에서 풀베기 작업 중 3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에 작업자가 치여 숨졌고, 같은 달 당진에서는 작업자 2명이 작업 차량과 충돌한 뒤 이동 중이던 화물차에 사고를 당하는 등 도로 유지관리 현장에서 작업자 안전 확보 실패가 반복됐다.

사고 집중 현상은 안전관리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2025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4등급(미흡) 기관은 5곳, 5등급(매우미흡) 기관은 1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로공사와 동서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소기업은행 등이 4등급을 받으며 안전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고 다발 기관과 안전관리 미흡 기관이 일부 대형 공기업에 집중되면서, 현행 평가 체계가 위험도 높은 기관에 대한 실질적 개선 압박으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9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경영평가와 안전 지표 연계 강화,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책임 강화 등의 방안이 논의됐고, 이후 올해 4월 공운위 의결을 통해 안전관리 지침 개정으로 제도화됐다.

논의 과정에서는 노동이사를 활용해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 참여 구조를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이사는 비교적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위험성 평가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관련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 많은 만큼 제도 도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 관계자는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근로자대표 평가에 노동이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지만 아직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지 않은 기관들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등 부처 간 협의는 물론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당장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