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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지역이던 충북 옥천군 인구가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이후 반등했다는 사례를 근거로 지역소멸 대응과 국토균형발전의 정책 수단으로 기본소득 확대 가능성을 띄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충북 옥천군 인구 반등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농어촌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군 단위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라며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특별세를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 원대로 폭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 확대가 지역소멸 대응을 넘어 여러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