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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 금융권 안팎의 시선은 전세대출로 쏠린 모습입니다.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등 추가 규제 가능성이 커진 까닭이지요.
사실 전세대출 DSR 확대 적용과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등은 금융당국이 오래전부터 검토해 온 카드들입니다. 다만 시장이 이번 발언에 더욱 주목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관련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특히 그동안 좀처럼 꺼내 들기 어려웠던 정책들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규제안이나 방향성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취급에 더욱 몸을 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은행권은 정책 신호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해 왔기 때문이지요. 최근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강화된 데 따라 NH농협은행이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인상하며 일부 대출 취급을 제한했고, KB국민은행 역시 주담대 금리를 일부 조정한 점은 이 같은 시각에 힘을 더합니다.
정부가 전세대출을 문제로 보는 배경에는 관련 대출 규모가 빠르게 불어난 점이 주효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5년 말 2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6조6000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전세사기 과정에서 과도한 보증과 대출 구조가 악용됐다는 지적 역시 적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시장 축소를 곧바로 '정상화'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립니다. 서민층과 청년층에게 전세는 여전히 내 집 마련 이전 단계의 핵심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와 DSR 확대 적용 등이 현실화될 경우, 월세화가 더욱 빨라지고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부동산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있습니다.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책 목표는 분명하지만, 실수요자 보호 역시 외면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 규제 강도가 높아질수록 은행들은 더욱 보수적인 대출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이들은 실제 자금이 필요한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일 수 있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 한 정책이 수립되길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