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없는 보건소 늘어나는데…공보의 대책은 ‘물음표’

개원의 투입·비대면 협진 확대에도…"임시처방"
복무기간 단축·경력 인정 요구 확산
2027년 보건지소 1083곳 공보의 미배치 전망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로 커지는 지역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개원의의 보건소 근무 허용과 비대면 협진 확대 등 대책을 잇따라 내놓는 것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신규 공보의 수급이 사실상 붕괴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 지역의료 인력 양성체계 개편 등 근본 대책 없이 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메우기 위해 나섰다. 실제 올해 신규 편입된 의과 공보의는 98명으로 복무가 만료되는 450명의 22% 수준에 그쳤다. 의정갈등 이전인 2023년 신규 공보의 449명보다 더 떨어진 수치다. 전체 의과 공보의 규모 역시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실제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는 2025년 730개소에서 2026년 1023개소로 늘었고, 2027년에는 1083개소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전체 보건지소의 86.9%가 공보의 없이 운영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대부분 평일 주간에 운영되고 있어 개원의가 본인 의원 진료를 중단하면서까지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전문과목과 실제 투입 가능한 의료인력 간 불일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공보의 감소의 근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공보의는 3주 군사훈련 후 36개월 동안 의무복무를 수행한다. 이는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인 18개월의 두 배 수준이다. 긴 복무기간과 열악한 근무환경, 경력 인정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공보의 지원이 급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의대생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9명이 복무기간이 단축될 경우 공보의 또는 군의관 복무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 역시 공보의 제도가 지속가능성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단순한 병역 대체복무 체계를 넘어 지역의료 전문인력 양성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부터 2028년 말까지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지역 의료기관 의사가 화상 기반으로 협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이 역시 근본적인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공백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협은 "정부가 단기적·임시방편적 대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 인력 수급과 공공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전향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