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에 밀렸던 민생과제 해결에 속도 내길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며 3%대를 기록했다./연합

대통령 선거나 총선 등 선거가 다가오면 공무원 사회는 '바짝 엎드리는' 분위기가 역력하기 마련이다. 선거 앞 최소한 한 달은 '현상 유지'에 주력하는 게 최선이라는 말도 나돈다. 이 시기에 새 사업이나 대책, 그리고 예정되지 않은 통계 등을 내놓으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여야 어느 쪽에서든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선거 후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경제정책 과제는 인플레이션이다. 중동전쟁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집계한 생활물가는 3.3%나 뛰었다. 소비자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상향시켜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부를 우려가 커진 것이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7월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미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상방으로 방향을 잡은 시장금리 오름세가 더 가팔라질 것이다.

달러당 1500원대 환율까지 가세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경제'가 현실이 됐다. 고환율은 수입물가를 상승시켜 고물가를 더 악화시킨다. 3고는 저소득 가계에 가장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이미 올해 초부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필수 생계비 부담이 치솟고 있는 터였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이다.

일시적으로 가격을 눌러놓은 측면이 강한 부동산시장도 좀 더 근본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각종 수요억제와 세금 규제의 약발이 다하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주춤했던 서울 강남 등 선호지역의 아파트값도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매매가격은 주춤하지만 전월세 가격이 치솟으면서 저소득층과 청년 등 주거 약자들의 생활 불안이 심화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아파트 물량 증가가 단시일에 어렵다면 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 물량 확대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직접 시행방안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대적 소명을 다한 농업특별세와 교육세 등 목적세와 지방교육교부금 등 '칸막이 재정' 문제도 올해에는 손봐야 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이들 세목과 재원에 수십조 원이 추가로 배분될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근본적 수술방안이 담겨야 한다.

증시 호황도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편중이 심화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위험한 수준으로 확대됐다.

증시 상승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에 취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선거 이후 차분하게 소득 양극화와 인플레, 부동산시장 불안 등 금융 활황과는 차이가 큰 실물경제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