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폐지 전제로 정부 구상안 추진
법무장관, 성과 부각하며 존치 강조
대검은 보완수사 실태 공개로 힘실어
법무장관, 성과 부각하며 존치 강조
대검은 보완수사 실태 공개로 힘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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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치권에서 김 총리가 지방선거 직후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총리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그의 거취에 따라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후속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까지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추진단은 보완수사권 존폐를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 검사에게는 보완수사요구권과 사건관계인 면담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조사권은 공소 제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를 확인하는 일종의 행정 조사 권한으로, 보완수사권을 대체하자는 논의에서 나온 개념으로 전해졌다. 강제력과 증거능력이 약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까지 거론되고 있다.
김 총리가 지난달 6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이후 관련 논의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법무부와 검찰은 추진단의 논의 방향과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완수사권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1일 두 번째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과 관련 통계 공개 등을 통해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검찰의 보완수사 성과를 소개하며 보완수사의 역할을 적극 부각하고 있다. 김 총리와는 사실상 다른 메시지를 내고 있는 셈이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광주 여학생 흉기 살인 사건'의 가해자 장윤기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며 "당초 알려진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니라 광주지검의 전면적인 보완수사로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이라고 밝혔다.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피의자 장윤기를 상대로 압수수색과 통합심리분석,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자살을 결심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장윤기의 허위진술을 배척하고 살인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과거 다른 피해자에게 범한 성범죄와 같은 수법(뒤에서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여학생을 제압하려 했고, 거주지에서 리얼돌 등 다수 성인용품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범행에 성적 동기가 개입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일선 지검·지청의 보완수사 실태를 처음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를 지난 1일 공개했다.
대검찰청이 경찰 송치 사건 처리 건수가 많은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12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최근 2개월(3~4월) 동안 보완수사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사건의 절반가량(45.59%, 5만5174건 중 2만5152건)에서 보완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지난 3월과 4월의 보완 수사 실시율은 각각 47.01%(2만6426건 중 1만2422건), 44.28%(2만8748건 중 1만2730건)로 나타났다.
한 재경지검 차장검사는 "보완수사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 하소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실체적 진술 규명을 위한 장치"라며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으며, 잘못된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가 폐지될 경우 '광주 여학생 흉기 살인 사건'처럼 경찰이 파악하지 못한 범죄 정황을 추가로 확인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