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시·반도체 활황에도 실질소득은 제자리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

올해 1분기 가구 소득이 1년 전보다 2% 이상 늘었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제자리걸음했다. 지난 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8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2.4%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소득은 늘었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실제 구매력은 제자리를 맴돌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친 셈이다. 지출은 소득보다 더 많이 늘었다. 1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소득증가율(2.4%)보다 1.8%포인트 높다. 소비 등 씀씀이가 늘어서라기보다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입은 조금 늘었지만, 물가가 오른 것을 감안하면 살림살이가 나아진 게 없는 것이다.

증시가 폭등하고 반도체 초호황으로 성장률 전망도 거듭 상향되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해 말 4200선에서 2월에는 6300선까지 올랐었다. 지난 29일에는 8416.15로 마감, 지난 연말 대비 2배 폭등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증시 호황에 따른 자산효과(wealth effect)로 소비와 투자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는다. 특히 반도체 호황이 주도하는 수출 호조는 이런 선순환에 가속도를 더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석 달 만에 2.0%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정부의 이런 낙관론 일색에 의문을 제기한다. 증시 호황과 성장률 호조에도 국민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한 것이다. 소득보다 지출이 큰 가구를 의미하는 '적자 가구'의 비율이 27.4%나 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통계가 개편된 2019년 1분기(31.5%) 이후 가장 높다. 성장률 상승의 온기가 가계로 퍼지지 않는 것이다. 소득 양극화는 더 벌어졌다. 소득 5분위(상위 20%)와 소득 1분위(하위 20%) 간 소득 격차를 뜻하는 '5분위 배율'은 1분기 6.59배로 전년 동기(6.32배)보다 확대됐다.

정부 경제정책을 떠받치는 두 기둥은 증시 활성화와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보인다. 하지만 증시 활황이 실제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경로는 불확실하다. 확장 재정은 인플레이션에 더 기름을 부을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현시점에서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 위험을 경고한 바 있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공급망 교란으로 수입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추경 등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까지 가세하면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를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시와 반도체 호황의 낙관론에 취할 때가 아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취약 가계와 한계기업 등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가 잇따라 터질 수 있다. 이런 위험을 염두에 두고 절제된 정책을 펴나갈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