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200만원·통합돌봄 전국 시행…복지부, 李 정부 1년 성과 발표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바이오헬스 수출 279억 달러 ‘역대 최대’
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 전경./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통합돌봄체계 시행 및 '그냥드림' 전국 확대 등 복지·보건 분야 국정과제 성과를 공개했다.

3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공개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호헬스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 분야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51%(4인 가구 기준) 인상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월 208만원 수준으로 처음 200만원을 넘어섰다. 의료급여 수급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도 26년 만에 폐지돼 약 5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됐다. 올해 2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85만명으로 확대됐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인공지능(AI)이 활용됐다. 정부는 2025년 위기 가능성이 있는 약 137
만명을 발굴해 상담과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87만4000명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AI 상담 시스템은 약 68만명의 초기 상담을 수행했다.

통합돌봄 분야에서는 올해 예산을 914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전담인력 5346명을 배치했다.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체계를 구축했으며, 422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퇴원환자 연계사업도 전국으로 확대돼 약 1200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 정책에서는 지난 4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확대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강화, 장애인연금 인상 등을 추진했다. 올해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3만9700원으로 인상됐고 장애인 공공일자리도 3만5846개로 확대됐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수출과 투자 성과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279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화장품 수출은 약 114억달러로 세계 2위에 올랐다. 의료기기 수출도 60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201만명으로 전년 117만명 대비 72% 증가했다. 정부는 의료AI와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을 위해 의료 AI 특화 인재 양성 사업과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00만명 규모 구축을 목표로 16만5000명의 데이터를 확보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국고지원 예산 12조7000억원을 확정했다. 전국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선정해 지역 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나섰으며 필수의료 수가 개편과 공공의료 강화도 추진 중이다. 또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도 확대됐다. 정부는 간병 급여화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주요 비급여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희귀질환 국가관리 대상은 1413개 질환으로 확대됐으며, 희귀·난치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강화했다.

복지부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기본생활 보장부터 통합돌봄, 필수의료,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인구위기 대응까지 복지·보건 정책 전반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과 연금개혁, 저출생 대응 정책 등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