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강화부터 사회적 고립까지…복지 정책 속도

AI·돌봄·필수의료까지 국가 책임
중증 모자의료센터 전국 6개 권역 확대
AI 기반 찾아가는 복지체계 구축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고위험 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대대적인 전환을 꾀하고 있다.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복지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찾아가는 복지와 기초연금 자동 신청 확대 등 복지 전달체계 전반이 구체화되면서 '모두의 복지' 체계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잇따라 보고·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안에서 정부는 기존 '약자부터 촘촘하게'라는 취약계층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제시했다. 소득·돌봄·의료·주거 등을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보고 생애 전 과정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지방 산과·응급·소아 진료 공백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지역에서도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로 운영 중인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충청권·전북권·제주권까지 확대해 연내 전국 협력망을 구축키로 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한 지역 내에서 수용하고, 권역 내 해결이 어려울 경우 중앙모자의료센터와 중앙119구급상황센터가 연계해 전국 단위 병상을 신속히 찾는 방식이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이송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전담팀 인력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3배 확대하고, 6월부터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해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송 방식도 달라진다. 임신부가 119에 신고하면 우선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이송하되 수용이 어려울 경우 권역 모자의료센터 네트워크가 즉시 가동된다. 장거리 이송은 닥터헬기 8대, 소방헬기 33대, 군헬기 7대를 연계 활용한다. 병원 간 전원에도 119구급차를 적극 활용해 응급 산모 이동 시간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서울에만 2곳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도 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에 각각 1곳씩 추가 지정해 단계적으로 전국 6개소 체계로 확대한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도 전국으로 확대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시범 운영한 '이송체계 혁신 모델'을 3분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앞으로는 정부가 소득·재산 정보를 다시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밖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AI 기반 '찾아가는 복지'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AI를 활용해 복지상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연계하고, 위기가구를 선제 발굴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국민 삶의 불안을 줄이고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며 "소득·돌봄·의료 등 삶의 핵심 영역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