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즌 적용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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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 17일 보도에 따르면 나가사키 고타로 야마나시현 지사는 지난 1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방재 헬기 구조의 유료화도 포함해 무모한 등산 방지책에 대해 가을 무렵에는 방향성을 내고 싶다"고 밝혔다.
나가사키 지사는 필요할 경우 오는 12월 현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해 내년 등산 시즌부터 새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발본적인 대책을 구축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후지산은 매년 여름 일정 기간만 공식 등산로가 개방된다. 이 기간을 제외한 폐산기에는 산장과 구조 체계가 제한적이고, 적설·강풍·저온 등으로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관광객과 일부 등산객이 폐산기에도 정상 등정을 시도하면서 조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야마나시현은 현재 시즈오카현과도 협력해 방재 헬기에 의한 구조 유료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후지산은 야마나시현과 시즈오카현에 걸쳐 있어, 한쪽 현만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제도화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가장 큰 쟁점은 구조 활동의 공공성이다. 일본에서는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헬기에 의한 산악 구조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생명 구조를 비용 부담과 연결할 경우 조난자가 구조 요청을 주저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대로 명백히 위험을 경고받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등산한 경우까지 세금으로 구조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유료화 대상을 어디까지로 정할지도 문제다. 후지산 전체를 대상으로 할지, 폐산기나 적설기 등 특정 시기에 한정할지, 등산로 폐쇄 여부와 기상 경보를 기준으로 삼을지 등을 정해야 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도를 어떻게 고지하고 비용을 어떻게 징수할지도 실무적 과제로 꼽힌다.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중국인 남자 대학생 구조 사례였다. 이 대학생은 시즈오카현 쪽 후지산에서 조난돼 구조된 뒤, 며칠 만에 다시 산에 올라 또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장 지방자치단체장들 사이에서는 "반복적이고 무모한 구조 요청에는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올해도 사고는 계속됐다. 지난 4월에는 미국 국적 남녀와 네덜란드 국적 남성이 후지산에서 부상을 입는 조난 사고가 발생했다.
일본 당국은 공식 등산 시즌이 아닌 시기의 후지산 등반은 매우 위험하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지만, 방일 관광객 증가와 함께 '일본 최고봉 등정' 자체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산에 오르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야마나시현의 검토는 일본 관광정책의 딜레마도 보여준다. 후지산은 일본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이자 세계문화유산이지만, 등산객 증가와 안전사고, 환경 훼손 문제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일본은 이미 후지산 등산객에게 통행료와 입산 규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번 구조 유료화 논의는 안전관리 비용까지 이용자 책임 원칙으로 전환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야마나시현은 올가을까지 제도 방향을 정리한 뒤, 12월 현의회 논의를 거쳐 내년 시즌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후지산 구조 유료화가 현실화할 경우 일본 내 다른 산악 관광지의 안전관리 정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