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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정 신뢰에 관한 문제다. 적당히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계곡 불법시설 점검 현황을 보고받은 뒤 "계곡 정비를 3월 말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보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감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당초 830여 건으로 파악했던 계곡 불법시설은 전국 점검 결과 3만3300건 이상으로 확인됐다.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인공지능(AI) 기술까지 동원해 전국 단위 전수조사를 벌였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진짜 제대로 하나' 하고 보고 있다"며 "일종의 바로미터 같은 문제"라고 했다.
이어 "국토는 모두의 것인데 자기 혼자 돈벌이하려고 폐쇄하면 안 된다"며 "온 국민이 화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 행정 징계로는 불법시설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형사처벌과 감찰을 주문했다. 그는 "징계는 효과가 없다. 그 이상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며 "형사처벌을 해야 하고, 공무원 자리를 더 이상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어떤 공직자가 그것을 방치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경찰은 직무유기로 수사하도록 하고 법무부와 검찰도 신경 쓰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여름철 전 1차 감찰을 하고 행락철이 시작되면 2차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금은 없어도 행락철이 되면 또 설치된다"며 "바로 정비할 수 있게 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