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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정부에 들어오는 수백만 건의 민원은 보물창고 같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산불 피해 복구 과정에서 부실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복구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뒤 사라지는 일이 반복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 책임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산림이 훼손된 경우 복구공사를 입찰로 맡겼더니 엉터리로 나무를 심고 다 죽었다"며 "하자보수를 시키려 했더니 회사가 없어졌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년간 계속된 일인데 산림청과 농식품부가 몰랐겠느냐"며 "알고도 조치가 부실했는지, 몰랐다면 왜 몰랐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특정 부처의 개별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전반의 행정 관성과 비효율을 드러낸 사례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각 부처청 단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고 시정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잘하고 있느냐"며 "원래 하고 있던 것 중 엉터리이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일을 발굴해 없애든지 바꾸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있던 사람에게는 정상으로 보일 수 있다"며 "다른 시각을 갖지 않으면 안 보인다"고 말했다.
언론과 야당, 시민사회 지적을 행정개혁의 단서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야당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언론에게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가 못 보는 것도 찾아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야당,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가 지적했던 것이 어떻게 시정됐는지 정리해야 한다"며 "지적 보도가 있으면 문제를 정리하고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원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 연간 수백만 건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정말 보물창고 같은 것"이라며 "귀찮은 일이 아니라 행정개혁을 하게 해주는 고마운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국민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인 만큼 기회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실업체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입찰 비리에는 실질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행정제재는 효과가 없다. 회사를 새로 만들어 입찰하고 없애버린 뒤 다른 회사를 만들고 있다"며 "똑같은 사람이 다니면서 사고를 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뺏어야 한다"며 "입찰보증금을 올리고, 낙찰된 회사가 실제 사무실과 직원이 있는지, 페이퍼컴퍼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