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 “러, 北관계 우선시...비확산 체제 근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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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 외교부 국제안보국장은 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프랑스 외교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핵 도전과 NPT의 완결성 수호'라는 제하의 행사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며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기회가 찾아올 것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참석한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의 전문가패널 해체 및 북러 군사협력 등이 안보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지적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2024년 해당 기구의 임기연장안에 대해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체된 바 있다. 이후 한·미·일을 비롯한 서방중심의 국제사회는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다국적 제재모니터링팀(MSMT)을 출범시켰다.
김 차석대사는 과거 지역 안보 및 다자안보를 옹호하던 러시아가 현재는 북한과의 양자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이는 전세계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환경에서 MSMT 역할과 빈틈없는 대북제재 이행이 비확산 체제 수호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차석대사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단기간 실현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단계적, 실용적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샤론 스콰소니(Sharon Squassoni) 미 조지워싱턴대 연구교수는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현실적인 위험 관리'와 '다자간 협력'을 통한 해결을 제언했다.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핵전쟁 방지를 위한 조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북·미·중·러 4자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동시에 비준해 핵실험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범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과 프랑스는 2017년 이래 NPT 평가회의 및 준비위원회 계기에 북핵 부대행사 개최를 추진해 왔다. 올해 이번행사에 참석한 각국 정부 대표단과 학계,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70여 명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활동이 NPT를 근간으로 하는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을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노력 자체가 NPT의 완결성과 신뢰성을 유지해 나가는 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