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규제에 보금자리론 급증… 실수요자 부담 커진다

디딤돌 줄고 자금 조달 수요 이동
높은 금리에 상환 부담 확대 우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공급이 줄면서 대출 수요가 보금자리론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돌대출 공급 축소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맞물리며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이 큰 보금자리론으로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금자리론마저 이달 금리 인상과 규제지역 가산금리가 적용되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딤돌대출의 올해 1분기 실행액은 4조791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5179억원)보다 37.4% 줄었다. 실행 건수도 1만7677건으로 전년 동기(2만7504건) 대비 35.7% 감소했다. 지난 2024년 1분기 실행액(7조4919억원)과 비교하면 45.6% 줄어 사실상 반토막 났다.

반면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올해 1분기 7조410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조7550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1월 2조4147억원, 2월 2조5675억원, 3월 2조4282억원이 공급되며 연간 공급 목표(20조원)의 약 37%를 1분기에 채웠다.

보금자리론 공급액이 늘어난 건 디딤돌대출 축소와 은행권 주담대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디딤돌대출 한도를 일반 기준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신생아 특례 기준 5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췄다. 여기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이후 은행권 주담대 한도가 줄고, 상호금융권 잔금대출 취급도 까다로워지면서 자금 조달 선택지가 좁아졌다.

수요가 대폭 늘어난 가운데 금리 인상도 가시화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달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금리를 연 4.60%(10년)~4.90%(50년)로 올렸다. 오는 11일 신규 신청분부터는 규제지역 주택에 0.10%포인트 가산금리도 적용된다. 디딤돌대출 금리(연 2.85~4.15%)보다 높은 수준인 데다 일부 구간에서는 시중은행 주담대 평균 금리도 웃돌면서 정책대출의 금리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보금자리론 금리의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인상 폭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조달 금리 상승에 더해 대출 규제로 보금자리론 수요가 몰린 점도 인상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만큼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장연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대출 규제가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고 일부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신용 접근성 제약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이나 무주택자의 금융 접근성을 더 크게 위축시키는 비대칭적 효과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