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나프타 위기, 탈플라스틱으로 뚫는다”…2030년까지 플라스틱 신재 30% 감축

원유 수입량 18% 대체 효과 기대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계획' 국무회의 보고
포장재 경량화·에코디자인 도입으로 원천 감량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PET캔(캔시머) 용기를 설명하고 있다.PET캔은 플라스틱 PET 용기를 알루미늄 캔 뚜껑으로 밀봉한 것으로 재활용시 뚜껑과 본체를 분리배출해야한다. /연합

정부가 중동전쟁 등으로 나프타 부족 우려가 커진 데 대해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 전망치 대비 신재 30% 원천감축을 해법으로 내세웠다.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국내 원유 수입량의 18%를 대체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추진해 나프타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원유 나프타를 대부분 수입하면서도 수명이 짧은 포장재·용기류가 전체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자원순환이 되는 물질적·화학적 재활용은 27%에 불과하다. 이에 석유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이날 오전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번 중동전쟁은 위기이지만, 수입자원에 의존하면서도 제품을 대량생산-폐기하는 선형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할 기회"라며 "원천감량과 순환이용이라는 핵심과제를 힘 있고 신속하게 추진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탈플라스틱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종이 등 대체재 전환, 경량화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석유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탈플라스틱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신재 100만톤(t)이상은 원천 감량하고, 부득이 발생한 폐자원은 재생원료로 200만t 이상 되돌릴 것"이라며 "생산 단계부터 순환이용성을 고려하도록 재활용성 낮은 포장재는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의류, 전자제품 등에도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식품·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에 대해 여러 번 반복 사용할 수 있는지, 재활용이 쉬운지 등을 조사·평가하는 순환이용성평가 제도를 활용해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종이 등 대체재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과거 재질 구조 전환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대체재로서의 재질을 권고했는데 해당 기업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상으로는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공표하는 등의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신재 투입 최소화를 위해 폐기물 부담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품의 수명, 특징,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하며 정교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활용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순환이용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재생원료 사용 의무 목표치는 페트병은 2030년 30%까지, 그 외 품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재생원료 가격 차에 대한 지원책, 설비 교체 등 인프라 구조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경찰복부터 의류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에 편입해 그간 소각되던 품목의 재활용률을 제고한다. 종량제봉투 파봉·선별 시설, AI 광학선별기 등을 확대 보급하고, 재생 나프타를 추출할 수 있는 열분해를 확대하고, 재생원료에 대한 품질인증제 도입, 공공구매 확대, 규제·기술 혁신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일본 등은 원유·석유제품 등에 비축유 방출과 함께 예비비를 활용해 긴급 휘발유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사회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있다. 반면 이 같은 감축 중심의 대책으로 기존 플라스틱 다생산 국가인 우리나라는 기성산업군과 경제에 일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후부에 따르면 중동전쟁 상황 대응 차원에서 구체적인 순환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비축 등에 나서며 개발도상국인 아시아 국가들의 피해가 클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순환경제 기술 협력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국제 플라스틱 협상 때부터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순환경제, 에너지화 등에 대해 문의들은 꾸준히 있던 상황"이라며 "올해부터는 플라스틱 해외 진출 사업 15억원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해서 기술을 전수하고, 동시에 이제 한국환경공단에서 그 지역 내 EPR도 같이 전수할 수 있도록 한 민간투자 사업들의 타당성조사 등을 지원하는 등의 협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