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이 드러낸 규제 공백…암표 근절법 시험대

글로벌 K-팝 열풍, 국내 공연은 암표 몸살
수요 폭증 속 유통 구조 한계 노출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BTS WORLD TOUR 'ARIRANG' IN GOYANG'/빅히트 뮤직

K-팝 공연 시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세계 시장에서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확장됐지만, 국내 공연 현장은 여전히 암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은 강화됐고 단속도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가요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고된 공연 암표 5000여 건 가운데 발권 취소 등 실질적 조치로 이어진 비율은 3.8%에 그쳤다. 공연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체감 변화는 크지 않다. 정가 15만~20만 원 수준의 티켓이 온라인에서 최대 970만 원까지 거래된 사례는 수요와 유통 구조 간 괴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연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2월 공포됐지만 실제 시행은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다. 법 공포와 시행 사이의 시간 차가 발생하면서 암표 거래가 이어졌고, 지난달 열린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에서는 무료 티켓까지 '양도' 명목으로 웃돈이 붙고 일부 좌석 가격이 100만 원 수준까지 치솟았다.

암표 시장은 점점 조직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리 예매로 티켓을 대량 확보한 뒤 되파는 방식이 일반화됐고, 미신고 거래 규모 역시 수백억 원대로 추정된다. 단순 개인 거래를 넘어선 시장으로 확대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거래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공연장에서는 '아이디 이동' '팔찌 교환' 등 우회 거래가 확산되며 기존 단속 체계를 무력화하고 있다. 적발 건수는 늘었지만 실제 수사로 이어지는 비율은 제한적이며, 공연 당일 팬들이 직접 현장을 제보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KSPO DOME

정부는 매크로 기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암표 판매 전면 금지와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포함한 추가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며, 국세청 역시 암표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규제가 특정 방식에 집중된 사이 시장에서는 이를 우회하는 거래가 빠르게 자리 잡으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구조적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얼굴 인식 기반 입장 시스템과 추첨제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개인정보 문제와 팬덤 수용도 한계로 확산되지 못했다. 이에 실명 인증 강화, 티켓 양도 이력 추적, 공식 리셀 플랫폼 구축 등 유통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암표 문제를 단순한 불법 거래가 아닌 구조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암표 근절법의 성패는 법안 통과가 아니라 실제 집행과 구조 개선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인력과 예산, 플랫폼 규제가 함께 작동하지 않는다면 '최강 규제'라는 표현은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박송아 대중문화평론가는 "암표 문제는 공급이 제한된 공연 시장과 과잉 수요가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며 "구매 단계 중심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재판매 구조까지 포함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디 이동이나 비공식 채널 거래 등 시장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만큼 실명 인증 강화와 공식 재판매 체계 구축, 거래 이력 관리 등 유통 구조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