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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트럼프는 12일(현지시간) "유가가 가을까지 동일할 수도 있고, 아마도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지금은 유가가 높지만, 전쟁이 끝나면 오히려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스탠스다. 종전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 고공행진이 미국 중간선거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한다. 미국에서도 유권자 표심을 가르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통하는 '휘발유가 갤런당 4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이 대통령도 14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당분간은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과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며 "현재의 비상 대응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모두의 카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모두의 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추가경정예산에 1904억원을 확대 편성해 향후 6개월간 환급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도 중요하지만, 논란이 되는 석유 최고가격지정제를 조기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이 시행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의 부작용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다소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다 보니 (한국이) 세계에서 유류값이 가장 싼 나라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국민 경제·서민들 어려움 때문에 가격을 억제하고 있는데 세금이 들어가고 있어 사용 절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를 절감해야 할 상황인데 일부에서 (석유류) 소비가 오히려 늘고 있다"며 "가격을 내리는 게 100% 잘한 일이냐는 반론이 있는데 일리 있는 지적 같다"고도 했다.
정부는 승용차 2부제·5부제 운행에 동참할 경우 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식으로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고가격제로 억지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한 유류 소비는 쉽게 줄지 않을 것이다. 유가 상승으로 견디기 힘든 취약계층이나 물류·운송 등 필수분야는 별도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될 일 아닌가. 대통령까지 나서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정부는 석유 최고가제를 당장 폐지하는 등 고유가시대 총체적 에너지 절감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