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 16일부터 시행

전력소비 많은 산업용 대상 개편안 적용
낮 시간대 전력소비 수요 분산 유도 방침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 주택용으로 확대

연합뉴스

낮 시간대 전력 소비를 촉진하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이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평일 11~15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이 중간요금으로, 저녁 18~21시였던 중간요금이 최고요금으로 적용되도록 변경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이 많은 낮 시간에 전기를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 시간대의 소비를 줄여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선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용과 전기차 충전에 적용하고, 이후 주택용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가정용도 피크타임에 비싸게, 다른 시간대에 싸게 해서 평균적으로는 같도록 하는 제도를 조기 시행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기후부는 준비가 필요한 산업계를 대상으로 유예 신청을 받았고, 총 514개 신청 사업장에게 9월 30일까지 조업시간 조정 등을 여유를 준다는 방침이다.

주택과 회사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3~5월, 9~10월 주말과 공휴일 50%, 킬로와트시(㎾h)당 40.1원~48.6원의 할인을 시작한다. 기후부와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도 토요일 11~14시에는 ㎾h당 48.6원,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42.7원이 할인된다.

산업용 이외의 일반용과 교육용 등 전기요금은 6월부터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후 주택용 적용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용은 제주도에서 희망자에 한해 시범 적용되고 있다. 또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지방의 전력 자급률과 평가 요소 등을 고려해 하반기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산업용 전체의 요금 인하 효과는 1.7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제기된 요금 개편안이 지하철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한 결과 상당 부분 지하철 요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서울지하철공사 측도 이에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상황 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