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으로 시작하는 미래’… 이철우, 경북 첫걸음연금 공약

0세부터 18세까지 매달 2만 원 적립… 공적 자산 형성 지원
19세 약 760만 원, 60세 약 5600만 원 자산 기대
보편 지급 원칙… 출발선 격차 줄이는 구조 설계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신설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장성훈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아동과 청소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경북 첫걸음연금' 신설 공약을 발표했다.

9일 이 후보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도내 아동을 대상으로 만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경북도와 시·군이 각각 1만 원씩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총 19년간 공적으로 자산을 쌓아 청년기 자립과 노후 준비까지 연결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 후보는 저출생과 고령화, 자산 양극화 심화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지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공적 자산 형성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제도가 시행되면 19세 시점 적립 원금은 약 456만 원이며, 연 5% 수준의 복리 수익률을 적용할 경우 약 760만 원 규모의 자산이 형성된다. 이를 활용해 사회 진입 시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당 자산을 인출하지 않고 장기 운용할 경우 60세 시점에는 약 5600만 원 규모로 성장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청년기뿐 아니라 노후 자산 형성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경북도 내 0세부터 18세까지 인구 약 32만 명을 기준으로 도 부담은 연간 약 38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군도 동일하게 매월 1만 원씩 분담한다. 출생아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제도는 별도 신청 없이 기본 지원이 이뤄지는 보편 지급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도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적립 자산은 민간 또는 공적 운용기관을 통해 분산 투자 방식으로 관리하고, 중도 인출은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는 "작은 금액이라도 장기간 복리로 운용되면 미래 자산으로 이어진다"며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을 시작해 청년기 출발과 노후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