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포커스] ‘뉴 R&D’ 시대의 도래…‘최대 예산·예타 폐지’로 연구 혁신

올해 R&D 예산 35.5조…전년 대비 20% 늘어
R&D 사업 예타 폐지에 현장 중심 시스템 도입
연구·구축형 구분 기반 사업별 심사제도 구축
PBS 단계적 폐지…출연연, 국가 임무 중심 '전환'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편성한 정부가 연구환경의 혁신을 지속, '뉴 R&D' 시대로의 전환을 꾀한다.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의 단계적 폐지로 출연기관의 존재감을 확대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국가 R&D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가 폐지됐다. 기존 대형 R&D 사업이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예타 조사를 거치면서 기획부터 착수까지 3~4년이 소요되는 등 기술개발 지연의 문제가 지적돼왔다. 지난해 4월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자 1만50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84%가 예타 폐지에 찬성하는 등 연구 현장에 대한 요구가 적지않았다.

올해 국가 R&D 예산이 전년 대비 20% 가까이 확대된 35조5000억원으로 책정된 데 이어 예타 조사 폐지로 보다 효율적인 연구 활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과기부는 예타 폐지의 후속 조치로 1000억원 이상의 R&D사업을 연구형과 구축형으로 분류,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사전점검제도를 도입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연구형 R&D는 인공지능(AI)이나 양자, 바이오 등 전략기술 개발을 비롯해 기술사업화 등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에 맞춰 기존 8개였던 심사항목을 4개로 줄이고 기획보완 중심의 사전검토를 거치게 된다.

이와 달리 구축형 R&D는 대규모 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과 우주분야 체계개발 사업 등 난이도가 높고 매몰비용이 큰 사업을 포함하게 된다. 이 같은 특성에 맞춰 연구 현장의 수요를 도출하는 한편, 단계적 심사를 통한 전주기 심층 점검 및 관리로 투자 효율성과 성공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과기부는 새로워지는 연구 제도의 정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과학기술분야 학회에 구축형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해당 설명회를 통해 학회 등 연구자 커뮤니티에서 제시하는 수요를 R&D 사업으로 기획·추진하는 새로운 모델이 소개됐다.

박인규 과기혁신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연구현장에서의 '과학적 큰 질문'에 따른 수요를 기획으로 연결하는 체계는 미흡했다"며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현장 중심 R&D 시스템이 정착되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첫 발을 떼는 PBS 제도의 단계적 폐지 역시 연구 환경을 바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출연연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등을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는1996년 도입된 후 연구자들이 단기적인 성과에만 매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향후 5년간의 폐지 절차를 통해 기존 인건비 중심의 수주 경쟁에서 성과에 중점을 두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기관출연금으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해 출연연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입, 국가 임무 중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