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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으로 북측에 직접 유감을 표현한 것인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이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 제도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무인기 사건은 북한이 지난 1월 추락한 무인기 기체 사진 등을 공개하고 비난 성명을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일부 민간인과 군·정보기관 관계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군의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켜 영상을 촬영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 3·1절 기념사 등에서 관련한 언급을 하신 바 있다"며 "얼마 전 진상규명이 이뤄져 TF에서 발표도 했던 만큼 책임을 묻고 제도적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