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센터 ‘자원 낭비’ 지적한 시민단체들…“‘특혜 패키지법’ 추진 중단해야”

기후 환경 단체 31일 공동 기자회견
2월 아시아투데이 'AI데이터센터의 그림자' 단독 보도
"AI에 모든 자원 동원해야 한다는 강박 벗어나야"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조달 의무화 필요"

기후 환경 시민단체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AI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민준 기자

아시아투데이가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의 그림자' 기획 보도를 통해 국내 전력·물 부족 상황을 고발하자 시민사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각종 규제 완화를 담은 'AI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AI데이터센터 특별법)'을 '특혜 패키지'라고 질타하며 법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참여연대 등 기후 환경 시민단체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AI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국회에 "AI데이터센터 특별법을 원점 재검토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와 지역 생산·소비 원칙 중심의 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이 공동으로 국내 AI데이터센터의 자원 문제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2월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국내 AI데이터센터가 소비할 전력, 용수량과 자원 고갈 문제를 9편에 걸쳐 단독으로 보도했다. (2월 26일자 <[단독]'국가 전력량' 넘어 폭주하는 AI데이터센터…'국민 절반' 전기 삼킨다> 등 참고)

AI데이터센터 특별법은 AI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전력·용수·부지 확보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LNG 가스 발전에 대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핵심이다. 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모두발언을 맡은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AI를 위해 모든 자원 동원해야 한다'거나 '뒤쳐지면 안된다'는 강박에 쌓여있다. AI를 위해 무제한의 전기와 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압박"이라며 "이미 미국 일부 지역이 겪은 수자원 고갈이 발생할 수 있다. AI데이터센터를 아예 짓지 말자는 게 아니라 미래와 시민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무분별하게 짓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대규모 전력시설 수요를 사전에 검증하는 장치인데, 이를 완화하면 전력망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며 "지역 분산 효과도 의문이다. 단순 규제 완화만으론 전국에 골고루 퍼지기보다는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만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자원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양연호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만으로 국내 석유·제조·화학 시장이 모두 흔들리는 와중에 국회에선 오히려 AI데이터센터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한 지정학적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음에도 국회가 에너지 안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법에 'LNG 가스 발전 조항'을 삭제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조달을 의무 조건으로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