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한시적 임대료 인상률 0% 동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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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1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비싸도 너무 비싼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을 분리하겠다"며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임기 중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0%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1989년생인 김 후보는 자신을 '청년 주자'로 규정하면서도 별도의 '청년 공약'은 내세우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청년의 문제가 방치되면 결국 전 세대가 떠받아야 할 문제가 된다"며 "청년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이력을 앞세워 행정 역량도 강조했다. 그는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예산 감시와 정책 제안 활동을 해왔다"며 "이제는 감시와 제안을 넘어 기획과 집행의 단계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거정책과 관련해서는 '30대 내집 마련'을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그는 "30대 때 주거 안정을 이루지 못하면 시간이 갈수록 가처분소득은 줄고 주거비 부담은 커진다"며 "자산형성 기회가 사라지면 다음 세대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빌라·다가구 주택 등을 적극 매입해 매입임대 10만호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이 임대료 주도권을 가져와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임기 중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동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대학가 월세 급등 문제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비사업 추진 방식도 비판했다. 그는 "대학가의 상시적 월세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구축 원룸을 재개발구역으로 묶어 공급이 줄고 월세가 뛰었다"고 했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과밀화가 심화되는 것"이라며 "서울에 살 수 없어 밀려나는 구조가 아니라, 기회를 따라 지방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의 서울 편입 논의에 대해서는 "근본 해법이 아니라 역행"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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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토박이 청년 정치인으로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저는 '청년 공약'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순간부터 청년을 특수한 카테고리로 묶어 이야기하게 됐는데, 정치와 정책은 앞날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일이다. 시장의 임기 4년, 넓게 보면 10년 뒤 서울이 어떻게 변할지를 고민한다면 그 시대를 살아갈 주된 세대의 목소리를 전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10년 뒤를 살아가는 건 청년만이 아니다. 지금의 청년도 곧 40대, 50대가 된다. 현재 2030세대가 겪는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전 세대가 함께 짊어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를 '청년 공약'이라 부르지 않고, 다른 공약들과 마찬가지로 세대가 아니라 분야와 영역별로 사회를 어떻게 개조하고 조합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을 지내며 인권운동을 해왔다.
"2016년부터 첫 사회활동으로 군인권센터에서 일했다. 지난 10년 동안 군대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다. 활동을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가혹행위가 횡행했고, 병사들이 공중전화 박스에 숨어 몰래 신고하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모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고, 구타·가혹행위는 현저히 줄었다. 병사들의 자살률도 크게 낮아졌다.
저는 인권이라는 가치가 제도와 조직, 사람의 삶을 실제로 바꿔낼 수 있다는 경험을 했다. 군대에서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은 당시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였다. 군 사법제도 개선, 외부에서 군을 감시하는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등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다.
이런 변화를 이제 일상의 영역으로 옮겨 적용해보고 싶었다. 제가 발 딛고 사는 서울에서 변화의 경험을 이어가며 시민들의 삶을 바꿔내는 흐름을 만들고 싶다.
박근혜 정부 때는 기무사 계엄 문건 등을 입수·공개하는 일을 했고, 윤석열 정부 때는 박정훈 대령과 채상병 사망 사건 지원 역할을 해왔다. 비상계엄 이후에는 탄핵 광장에서 시민들과 호흡했고, 광장 건너편의 극우 집회 현장을 보며 우리 사회가 극단주의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갖게 됐다.
사람들이 왜 극단주의에 매력을 느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좋은 선택지를 제시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다. 그런 문제의식을 선거라는 영역에서 분명히 풀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출마를 결심했다."
- 시민사회 운동가에서 행정 책임자로 전환하는 국면이다. 스스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나.
"시민사회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 매일 시위하고 기자회견하며 요구만 하는 집단처럼 비치지만, 실제로 많은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행정과 정치 영역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 예산 감시는 물론, 정책 제안 기능도 수행한다. 제안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자를 조율하며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입법 영역에서는 법안 설계 기능도 한다.
저는 군이라는 66조 원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을 상대로 감시와 제안 활동을 해왔다.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감시와 제안을 넘어 기획과 집행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는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충분히 숙지해왔다고 본다. 다만 앞으로 더 갖춰야 할 역량은 방향을 분명히 잡고 확실한 비전을 세운 뒤, 이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인정받느냐에 있다고 생각한다."
- 청년 정치인으로서 청년이 서울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불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출마 전부터 '서울은 너무 비싸다'는 취지의 캠페인을 해왔다.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서울, 너무 비싸지 않나요'라고 묻고 답을 듣는 방식이었다. 모든 사람이 비싸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결국 '불안'이라는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미래를 대비해 돈을 모아놓을 수 없다는 뜻이다.
제 핵심 기조는 '30대 내 집 마련'이다. 30대에 주거 안정을 확보하지 못하면 나이가 들수록 가처분소득은 줄고 주거비 부담은 커진다. 자산 형성 기회가 사라지면 다음 세대가 이들을 떠받치고 살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대통령은 부동산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도 이에 보조를 맞춰 임대시장을 개혁해야 한다. 한국의 임대시장은 전세라는 시스템을 통해 집값 하방을 받치며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왔다. 이제 임대시장을 매매시장과 분리해야 한다. 그러려면 공공이 주도성을 갖고 주택을 확보해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
서울시가 빌라와 다가구주택 같은 임대 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가 10만 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해 임대료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 또 공공이 개발의 주도권을 가지려면 토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매입임대 10만호' 공약을 제시했다.
다주택 규제를 하면 피해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반대 논리가 있지만,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임대시장과 매매시장을 분리하고 지자체가 임대 주도권을 가져가야 한다. 한시적 조치로 '임대료 인상률 0% 동결'도 공약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 범위인 5%를 지자체장이 0%로 동결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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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핵심은 서울이 너무 비싸다는 데 있다. 서울에 산다는 것이 상위계급의 조건처럼 받아들여지고, 인생의 최종 관문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는 과밀화를 풀 수 없다. 결국 임대시장 문제를 해결해 주택 가격을 낮추는 것이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본다.
중앙정부가 기회의 영역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다만 지자체의 역할은 인구 분산이 '기회를 찾아 지방으로 이동한다'는 방향이어야지, '서울에 살 수 없어 밀려난다'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주거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임대를 기본 인프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 경기 지역의 서울 편입 논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를 서울로 볼 것인지가 핵심이 아니다. 서울 편입 논제의 핵심은 결국 '서울에 사는 느낌'을 더 많이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 중심부로의 접근성을 서울 예산으로 확보해주겠다는 문제다.
장기적으로 주택 자산 가치를 정상화하면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이 서울에 사는 시대'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은 서울생활이 필수적이지 않은 사람들까지 자산 가치 때문에 서울에 거주한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인구 분산도 가능하고 출퇴근 문제도 풀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경기 지역의 서울 편입은 역행이라고 생각한다."
- 한국 정치에서 청년은 장점이자 약점으로 인식된다. 약점을 어떻게 타파할 계획인가.
"젊음이 정치판에서 약점처럼 비치는 시선이 있다는 점은 잘 안다. 현실성이 없다고 치부되기도 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50대 다선 의원의 말과 30대 정치인의 말이 받아들여지는 무게감이 다르다. 그러나 정책에 필요한 예산·재원·인력은 발언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똑같다.
젊기 때문에 선택돼야 할 이유는 없지만, 젊기 때문에 배제될 이유도 없다. 젊음의 의미는 단지 나이에 있지 않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 긴 만큼, 우리가 마주할 시대와 그 책임에 대한 고민이 다를 수 있다. 사회가 어떻게 버텨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세대가 함께 같은 선상에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
- 청년의 서울시장 도전이 정치적 인지도 확대 수단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도전이 단순한 정치적 스텝이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얼굴을 알릴 방법은 많다. 소중한 퇴직금으로 치르는 선거를 굳이 인지도 홍보 수단으로 선택할 이유는 없다. 제가 제시한 공약들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4년 뒤를 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이미 사회 전문가들이 진단해왔고, 시민들의 불만이 쌓여온 문제들이다.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야 비로소 그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전달할 기회를 얻었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 30대 김형남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 보이겠다."
- 행정가·중앙정치인 출신 후보들이 많은데,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지금 서울 시민이 마주한 불안의 규모는 매우 크다. 이번 서울시장은 단순히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공의 역할을 유능하게 확대할 분명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의 불안을 느끼는 세대를 대변해야 한다. 저는 2030세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을 말해왔다.
선거마다 유권자가 요구하는 시대상은 다르다. 현재 대한민국이 원하는 리더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새 서울시장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며 변화를 예고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가가 아니라 새롭고 과감한 변화를 이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문제를 날것 그대로 논의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혁신적 리더가 필요한 지금, 서울 시민에게 필요한 서울시장은 김형남이라고 생각한다."
-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견제는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서울시장에게 요구되는 리더십과 닮아 있다고 본다. 과감한 변화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지자체 행정으로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제 비전은 가장 잘 맞는다고 자신한다."
- 서울시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시민의 내일을 지키겠다고 말하겠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근본 원인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서울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
지난 10년간 제 우선 목표는 군인들의 자살을 막는 일이었다. 서울시장 후보 김형남의 우선 목표는 '서울시 자살률 0%'다. 지난 10년간 서울에서는 2만1652명의 시민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하루 평균 6명꼴이다. 서울에서 생존하기 위한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 어떤 위기에도 주거비와 생활비 때문에 삶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서울을 만들겠다."
- 김형남의 정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정치는 과감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영역을 풀어가는 역할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저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두드렸고,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과감한 변화가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입증해왔다. 우리가 늘 단념하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실현해내는 과정,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