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존 다주택 대출 규제 방안 지시…부동산 불로소득 혁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다주택자 현황과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시행되는 부분을 파악한 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신규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만 검토하느냐.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