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정부 다주택 압박에 “지속 가능한 정책 아냐”

"다주택자·사업자 구분해야"
"주택 공급하는 사회 분위기 만들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양도세 중과세 강행, 매입임대사업 제도 손질 등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지속가능하기 힘든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0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서 입법권을 갖고 있고 다수당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법제나 제도를 바꿔 다주택자를 압박할 수 있고 일부 물량도 나오고 있다"면서도 "이게 지속 가능한 정책이냐를 놓고 생각해 보면 시장의 본질과 반하는 정책임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단순 다주택 소유자와 임대 사업자는 구분해야 한다. 부동산도 하나의 재화인데 공급을 오히려 억제하고 위축시키는 정책은 길게 보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주택을 짓는 사업자도 중요하지만 그걸 공급해서 그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있다. 그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를 자극하고 유인해서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게 지속 가능한 긴 안목을 가진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몇 달 내에 효과를 본다고 해서 그런 정책을 구사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과 역기능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